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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Rights e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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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91공수처

    공수처

    by 윤민아 ...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써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권력의 시녀로서 일부 야당인사만 수사한다는 의혹, 대통령 등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 축소 의혹을 비롯해 정경유착 등의 문제로 검찰의 신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검찰개혁을 외치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수사에 있어서 검찰수사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대하는 측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옥상옥이다.”라는 입장이다.그러나 막상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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